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강릉시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의료계에서 이재민의 일상복귀를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강릉아레나 임시대피소에서 재해구호협회에 강릉 산불피해지역 이재민과 피해복구를 돕기 위한 재난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의료계에서 강릉 산불 이재민 일상복귀를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의협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지역과 인도적 도움이 필요한 국내외 여러 지역에 꾸준히 재난성금을 전달하며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과 서정성 총무이사가 참석했다.이 회장은 "예상치 못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릉시 이재민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성금을 마련하여 전달하게 됐다"며 "의협 14만 회원 모두가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강원도의사회와 강릉시의사회도 각각 500만 원의 재난성금을 전달했다. 특히 강릉시의사회는 이날까지 야간 진료를 진행하는 등 강릉 지역 산불 피해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주민 의료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강릉시의사회 노영준 회장과 한기철 총무이사는 "강릉시가 지난 1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보여 오늘 재난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강릉시 지역 의료지원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달식에 함께 참석한 강릉시 김홍규 시장은 "의료계 전문가단체로서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의협과 강원도 및 강릉시의사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관내 행정력을 총동원해 사태를 빠르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홍성군의사회도 지난 19일 홍성군청에서 성금 기탁식을 가졌다. 앞서 홍성군의사회 소속 회원들은 지난 8~9일 산불 피해가 컸던 서부면 송촌마을·내동마을·양곡마을을 찾아가 의료봉사를 시행한 바 있다.홍성군의사회 안형식 회장은 "지난번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 당시 모든 것을 잃고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접하고 안타까움이 컸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의사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담아 성금을 모았으니 이재민들에게 희망의 디딤돌로 잘 쓰였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에 홍성군 이용록 군수는 "이 혼란한 시기에 의료봉사 활동에 이렇게 많은 성금까지 기탁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1일 발생한 산불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 등 11개 지역 피해주민에게 추가 급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산불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추가 급여지원을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지나야 재제작 등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상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가 가능하다.건보공단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의 피해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수도권 대학병원 응급실이 서울 이태원 할로윈(Halloween) 축제 관련 대량 참사에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고 나섰다.정부는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부상자 생명을 구하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30일 새벽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한 복지부 조규홍 장관 모습. 사건은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했다.할로윈 행사를 즐기던 인파들이 해밀톤 호텔 인근 골목에 쏟아져 사람들이 뒤엉키면서 압사 당하는 참변이 발생했다.정부는 30일 오후 1시 기준 151명이 숨지고, 103명이 다쳐 총 25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사망자 수는 이날 오전 2시 59명에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숨지면서 오전 6시 149명에서 오후 1시 151명 등 시간이 경과하면서 늘어나는 상황이다.정부는 30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고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또한 이태원 압사 참사 다음 날인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일주일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30분경 이태원 현장을 방문해 현장응급의료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조 장관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현장응급의료에 최선을 다해 달라.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가동을 위해 모든 가능한 구급차 등을 확보해 신속히 이송하고, 응급진료를 위해 모든 인근 병원의 가용 가능한 의료진 대기와 응급실 병상을 확보해 진료해 달라"며 의료계 협조를 요청했다.■순천향서울, 82명 이송환자 중 79명 '사망'…이대목동, 사망자 7명 장례식장 '안치'3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4명의 환자가 이송되어 2명은 사망했고 2명은 치료 중이다. 사망자 2명은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세브란스병원은 이송 환자 5명 중 3명은 도착 시 사망 상태였으며, 2명은 경상으로 치료 후 귀가했다. 이태원 지역에 위치한 순천향대서울병원은 압사 현장 이송 환자들로 아비규환이었다. 응급실에 82명이 이송되어 79명이 도착 시 사망한 상태였으며, 1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2명만 경증으로 치료 후 귀가했다. 인근 중앙대병원은 6명의 환자가 이송되어 1명 입원, 1명 경증 치료 나머지 5명은 치료 후 귀가 조치했다. 강북삼성병원은 8명 이송 환자 중 일부만 입원치료 중이고 나머지는 치료 후 귀가했다.이대목동병원은 이송 중 사망한 환자 7명이 장례식장에 안치됐으며, 4명은 입원 치료, 4명은 치료 후 귀가했으며, 이대서울병원은 사망자 2명이 장례식장에 안치됐으며 5명은 응급실 치료 후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순천향대병원 관계자는 "사망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어 상당수는 영안실을 찾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했다"면서 "새벽을 지나면서 응급실은 정리가 됐는데 장례식장이 붐비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상황을 통해 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라 중증환자부터 순차적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순천향서울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병원,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고대안암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이대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보라매병원, 은평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50여개 수도권 병원 응급실을 풀가동 중이다.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통제다. 초기 환자들이 빠져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중환자를 우선적으로 구조하는 초기 현장 대응이 아쉽다"며 "누가 보더라도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인데, 29일 새벽 2~3시 심폐소생술 21명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언론에서 흘러나왔다"고 꼬집었다.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태원 사태로 사망자의 명복을 빌고 사고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의료계는 성명서와 SNS를 통해 이태원 참사에 애도를 표하고 이송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전공의들은 부상자들을 소생시키기 위해 응급실 및 이태원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다. 현재 서울 모든 응급실은 대규모 재난으로 혼잡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으로 애도를 표한다. 전공의협의회는 희생자를 애도하고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의료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오강섭)는 성명서에서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에 학회도 애통함을 금할 수 없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주변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더 이상의 희생 없이 부상당한 분들이 완쾌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학회는 "참사로 인한 추가적 심리적 트라우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여과없는 사고 당시 영상과 사진 확산을 중단해야 하고, 혐오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 언론도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의 큰 충격이 예상되며 대규모 정신건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간 전문가 협력을 제언했다.정부는 사망자에 대해 복지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장례지원팀을 가동 지원하고, 부상자 치료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유가족과 부상자, 동행자 등의 심리치료를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결정했다.한덕수 총리는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뭉쳐 재난을 극복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 지자체, 의료기관과 협력해 총력을 다해 사고 수급에 전념하고 향후 후속대책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환자가 약을 잃어버렸다며 재처방을 요구했을 때 한시적으로 재처방 및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10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의약품을 잃어버렸을 때 재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 중 약 소실에 대해 재처방을 허용했다.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조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경기도 성남시·광주시·양평군, 강원도 횡성군, 충청남도 부여군·청양군, 서울 강남구 개포 1동,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등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이들 지역에 있는 주민 중 의약품을 잃어버려 의료기관을 찾아 재처방을 요구하면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재처방 및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써야 한다. 구체적 사유는 'C/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로 쓰면 된다.여기서 'C'는 중복처방을 할 때 사유를 나타내는 코드다.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 때문에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변질된 경우에 해당하는 코드가 'C'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를 발칵 뒤집었던 일명 '공공의대법'이 또 다시 국회 상정됐지만 계속심사키로 하면서 급한 불은 꺼졌다. 하지만 언제라도 재상정 가능성은 남아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김성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건을 심사했지만 계속심사하기로 하고 끝냈다.국회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 공공의대법을 상정, 심사결과 계속 심사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서 국립의전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정부 측에 조속히 차기 법안소위에 해당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이에 따라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공의대법 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으로 공공의대 신설 대신 기존 의과대학에 정원을 늘리거나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공의대 신설 내용은 제외한 채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출하면서 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 논란에서 벗어나는 모양새였다.하지만 지난 26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해당 법안이 깜짝 등장하면서 불씨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한편, 국회 복지위는 이날 상정된 55개 안건 중 40개를 심사했으며 이중 22건을 의결했다.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최 의원의 감염병관리법 내용은 감염병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 공급의 분배기준을 정할 때 감염병 관련 특별재난지역 등에 우선 분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된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강릉시․삼척시․동해시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한다고 15일 밝혔다.지원대상은 산불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피해주민이다.노인틀니는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0.5~6년이 지나야 다시 제작하거나 지급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보험급여 이력이 있으면 원래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이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구체적으로 노인틀니는 기존 건강보험으로 시술 받은 내용과 같은 틀니를 추가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노인틀지 지원을 받은 주민은 2만1629명이다. 장애인 보조기기 수혜자는 4170명이다.건보공단은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 피해사실 확인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재지급 신청서와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노인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환자 폭증으로 홍역을 치렀던 대구시. 지역 의사회는 1년하고도 반년이 더 지난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전문가 단체보다도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었다. 대구시의사회 정홍수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을 겪고 난 경험을 반영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의사회 정책을 전했다. 대구시의사회 정홍수 회장 지난해 3월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대유행을 겪었다. 한 달여 만에 확진자가 7600명 이상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우선 역사를 '기록'에 남기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기 시작한 지난해 3월 중반부터 코로나19 '백서' 발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집위원을 뽑아 백서 발간에 돌입, 지난해 12월 출간했다. 올해 초에는 영문판도 만들어 전 세계에 발송했다. 정홍수 회장은 "드라이브스루 검사시스템, 확진자 전화 상담, 생활치료센터 등 대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코로나 극복 경험을 기록에 남겼다"라며 "언젠가 다시 닥칠지 모르는 미지의 사태에 대비하고 우리나라 의료진, 나아가 전 세계와 공유하고자 백서를 발간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확진자 폭증을 겪어봤기에 '예방접종 지원단'을 결성해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독려하고 있다. 휴직 중인 의사회원을 백신접종센터와 연결해 주는가 하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의사회원도 백신접종센터로 안내했다. 접종 인력에 갑작스럽게 결원이 생기면 임원진이 긴급 투입하기도 했다. 예방접종에 대한 두려움 불식을 위해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다. 정 회장은 "코로나 백신 도입 초창기 백신 괴담이 돌면서 일부 시민은 백신 접종에 소극적이었다"라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를 첫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토록 코로나19 방역에 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정 회장은 "의사야말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최우선으로 노출돼 있음에도 정부 지원은 사실 전무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로 의료계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 당국에 요청하고 나아가 정당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 젊은의사 단체 행동의 주축이었던 의대생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대구시의사회는 일찌감치 젊은 의사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보기 위해 '청년위원회'를 구성해 수년째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다 의대생의 의사회 회무 참여도 늘렸다. 정 회장은 "지난해 총파업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생, 전공의 사이 유기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라며 "상임이사회 회의에 지역 의대생을 참관토록 하고 의사회보를 의대생에게도 발송하고 있다. 의대상과 상호 이해를 넓히고 유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화와 소통으로 회무를 해 나가고 있는 정 회장은 의료계가 투쟁보다는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그는 "의사들이 정부만 탓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대외협력을 강화한 현 의협 집행부의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힘이 없이는 평화가 없다는 말처럼 강력한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투쟁의 주체는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다. 항상 투쟁의 준비를 해야겠지만 일각에서 말하는 상시투쟁체를 조직하는 것은 분열과 분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투표로 정당하게 회무를 일임 받은 집행부를 믿고 응원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인 위생 관리가 생활화 되면서 감염성 질환 환자가 줄자, 관련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율이 덩달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 운영 현황을 15일 공개했다. 자료제공: 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가 휩쓴 2020년 한해 현금흐름 기준 건보 재정은 3531억원이 줄어 누적 적립금 17조4181억원이었다. 이는 전년도 당기수지 보다 약 2.5조원 줄어든 수치다. 2019년도 당기수지는 2조8243억원 감소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수입은 5조4000억원(7.9%) 증가하고 지출도 2조9000억원(4.1%) 증가했다. 다만, 지출 증가율이 2019년 증가율 13.8% 보다 큰 폭으로 둔화됐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착용, 손씻기가 일상에 자리잡으면서 호흡기질환 및 감염성 질환 환자가 크게 감소한데서 이유를 찾았다. 실제 호흡기질환 환자는 48%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감기와 독감(인플루엔자) 환자는 전년도 대비 각각 47%, 97% 감소했다. 폐렴 환자도 63.6%나 줄었다. 감염성 질환자도 마찬가지. 세균성 장감염 질환자는 30.9%, 중이염 환자는 45.6%, 결막염 환자는 17.8% 감소했다. 수입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2019년 소득 기준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은 덜 받았다. 그러나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수입증가율은 7.9%로 전년도 9.6% 보다 소폭 하락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부터는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해 특별재난지역과 취약계층에게 선제적으로 보험료 경감 및 코로나19 검사 치료비를 지원했다. 의료기관에는 급여비 지급기간 단축, 선지급 등을 시행해 의료공급체계를 유지했다. 청구 급여비 지급 기한을 12일 내외로 단축해 46조 1639억원을 지급했고 3조4001억원을 선지급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따라 재정 수입과 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를 전략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합리적 지출관리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특사경)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의약품 및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를 비롯해 건강인센티브제도 도입, 지역돌봄체계 구축 등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은 10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남원·임실·순창 관내 수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수해지역 복구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 수해현장 방문 모습.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남원 금지면과 송동면, 대강면 일대 마을, 순창 유등면과 적성면, 동계면 일대, 임실 관촌면 등에서 하우스·축사까지 모두 침수되는 등 최악의 수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순창과 임실 지역 역시 누적강수량이 500mm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섬진강 유역 인근의 마을들은 도로가 유실되어 고립되거나 통째로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관내 수해 현장과 수재민들을 찾은 이용호 의원은 "물폭탄으로 섬진강 유역인 남임순 지역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다. 더욱이 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고 있어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농촌의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번 폭우 피해가 농축산민에게 집중됐다. 농촌지역 수재민들이 일어설 수 있는 빠른 복구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재산피해 복구이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를 상대로 남임순 수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전북과 전남을 아우르는 섬진강 유역 인근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긴급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호남 지역 뿐만 아니라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도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4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 행안위)은 9일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는 국가재난관리기금법과 기금의 근거를 만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재난의 범위와 손실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사회재난의 경우 국가 자체 재원으로 재난대응비용을 충당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국채발행이 수반되는 추경을 실시하고 있다.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집행이 어렵고 재정 건전성 및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총선 공약이다. 국가재난기금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용 관리한다. 적립된 기금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의 생계안정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석 의원은 "재난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대형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매년 증가하며 사회재난 상황에서 자연재난이 추가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국가재난관리기금이 설치되면 장기간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여 재난대응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위험을 낮추면서 신속하고 종합적인 재난대응사업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8월 말로 연기된 가운데 보장성강화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약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다면 문재인 케어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다. 정부 보장성강화 지원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장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6일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려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가입자 측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년 같은 건강보험료 인상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당초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강화 정책 수행을 위해 3%대의 건강보험료 인상안을 원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공약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려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2023년까지 보험료 인상률 연평균 3%이상을 주장해왔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보험료율을 3.49%, 올해 보험료율은 3.2%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 사태가 벌어지면서 가입자를 중심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내년도 의료기관 살림살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도 가입자들의 요구가 반영돼 1.99%라는 의료계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로 결정됐다.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단위 : 억원, %,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히 요양급여비용 인상(1.99%)에 투입되는 9495억원마저도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정부 국고지원금으로 해결하라는 부대조건이 달린 상황. 건정심에 참여한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일단 건강보험료 동결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가입자들의 반대가 확고하다"며 "일단 8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예산안을 보고 난 후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국고지원금 규모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장성강화 정책의 향방도 함께 결정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올해 문제없지만…" 내년 걱정하는 건보공단 이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은 관할하는 건보공단도 보험료율 동결을 내부적으로는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영향이 직접적으로 닥친 올해 상반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감염병 사태가 이대로 지속됐다가는 올해 하반기를 넘어 내년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후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면서 약 9877억원의 재정지출 효과가 발생했다. 그 반대로 감염병으로 인해 국민들의 진료비 지출이 1조원 가까이 줄면서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 건강보험 2019~2023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일산병원 제외, 단위 : 억원,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약 내년 건강보험료 동결과 동시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다면 재정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이사는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10월 이후까지 계속된다면 재정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2001년 재정 파탄이 발생했을 때에도 건강보험료를 6~8%까지 인상했었다. 만약 동결된다면 그 다음해 인상률 논의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전했다. 의료계의 경우는 건보공단보다 한 발 더 앞서가 보장성강화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임원은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동결이 유력한 상황같다"며 "앞으로 심장초음파와 척추 MRI도 예정된 상황에서 매년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 정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결이 현실화된다면 보장성강화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 실행을 둘러싸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올해 정부가 계획한 보장성강화 추진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칫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될 경우 계획했던 밑그림의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덕수 신임 기획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덕수 신임 기획이사는 16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보험자로서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 강화와 노인성질환·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지출은 증가하고, 생산인구 감소 등에 따라 수입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문재인 케어를 본격 추진한 2018년을 기점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형태로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62조 1159억원이었던데 반해 지출은 62조 2937억원으로 더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이듬해인 2019년 더 확연해져 수입은 68조 643억원, 지출은 70조 8886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사이 약 21조에 가까워졌던 재정 적립금은 2019년 들어서 17조 771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를 두고 건보공단은 그동안에는 보장성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계획된 적자였다고 설명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 김덕수 기획이사는 "코로나19로 국민의 소득이 줄면서 건강보험료 징수율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사태가 올해 10월 이후까지도 계속된다면 우려점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같은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우려감은 지난달 공급자단체들과 벌인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단위 : 억원, %) 병·의원 수가인상에 쓰이는 추가재정소요분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부대조건으로 국고지원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추가재정소요분으로 결정된 9495억원 중 일부를 국고지원으로 충당하라는 것이다.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재정운영위에서 그만큼 건강보험료 인상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건보공단에 전달한 것이다. 하지만 김 기획이사는 "재정운영위가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으로 2001년도 건강보험 재정파탄 당시에는 보험료를 6~8%를 인상했었다"며 "건강보험료를 동결한다면 다음해에는 인상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매머드급 보장성강화 항목 문제없나 그렇다면 올해 척추 MRI로 대표되는 보장성강화 항목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까. 앞서 복지부가 계획한 '2020년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척추 분야 MRI는 올해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초음파는 흉부(8월)를 시작으로 심장(12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지난해 말 건정심 회의에서 대외비 자료로 내놓은 2020년 국민건강보험계획 자료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 건정심 보고 후 12월 척추 MRI를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용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척추와 함께 당초 2020년 항목에 포함될 계획이었던 근골격계 MRI는 2021년 대상으로 유보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 더구나 올해 정부가 계획한 보장성강화 항목들 대부분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보험자인 건보공단으로써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판단이다. 대한병원협회 임원인 한 상급종합병원장은 "척추 MRI의 경우 뇌·뇌혈관 MRI보다 더 많은 재정투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건강보험 재정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보장성강화 계획의 변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올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재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올해 계획한 보장성강화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코로나19로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후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면서 약 9877억원의 재정지출 효과가 발생했지만, 반대로 그만큼 감염병에 따른 국민들의 진료비 지출이 줄어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기획이사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진료 받는 횟수가 줄어들어 약 1조원의 진료비가 경감됐는데 그 만큼의 건강보험료 감면이 이뤄졌다"며 "이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의료기관 조기지급과 보험료 경감 등에 건강보험 총 11조 45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내용'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코로나 사태로 올해 첫 열린 건정심은 김강립 차관 주재로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좌석 배치했다. 앞서 복지부는 방역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해 감염 및 치료예방에 필수적인 비용을 신속히 지원했다.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경감 차원에서 대구경북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보험료 경감으로 987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급여비 선지급과 조기지급에 10조원이 지급됐다.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90~100%인 선지급의 경우, 5039개 기관에 1조 7602억원(5월 6일 기준)을 지급했다. 국민안심병원 수가 현황. 건강보험 급여를 조기지급을 위해서는 23만 7365건에 8조 6543억원(5월 6일 기준)을 지출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총 609개 기관에서 25만 2825명을 검사해 약 225억원을 청구했다. 국민안심병원 346개소에 약 76억원을,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22만 2000여건으로 28.6억원(5월 5일 현재)을 청구했다. 생활치료센터 수가 현황. 또한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 지원을 위해 277개 의료기관에 약 167억원을 지원했으며, 생활치료센터 18개 운영과 5개 의료기관 지원에 따른 2억4000만원을 청구했다. 이밖에 중증응급센터 격리진료 9542건에 약 7억3천만원을, 응급의료기관 선별진료소 113개 운영에 약 7억원을,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1500개 기관에 약 42억원을, 코로나19 치료 약제비 지원에 3억2000만원 등을 각각 지원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지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태 종료 후 건강보험 지원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최종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에 융자 은행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토·일요일, 국회의원 선거일 제외)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융자 신청대상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다. 신청 장소는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2월 또는 3월의 진료분 청구금액(총 진료비) 등을 통해 취급 금융기관에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 2월과 3월 진료분 모두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의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은행에 소명할 경우 대출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난해 매출액의 1/4(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같은 조건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의료기관에 한해 연 1.9% 고정금리 적용한다. 융자재원은 4,000억원(2020년 추경편성)으로 총 신청금액이 4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의 피해정도, 융자한도 등을 고려하여 4000억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긴급지원자금을 통해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신청 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대출대상, 융자금액 등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완료하여 이르면 4월 23일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의 콜센터(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와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정부가 의정부성모병원 등 최근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자 추가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취약계층 만성질환자들에게 의료기기 지원을 통해 자가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총괄조정관 브리핑 모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의정부성모병원 내 7명이 확진자가 있다고 밝히며 병원 내 감염이 재차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분장제생병원이나 의정부성모병원 등 병원내 감염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추가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은 현재도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추가적인 대책 검토를 언급했다. 윤태호 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병원 내 감염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며 "안심병원을 통한 호흡기 중상 동선 구분과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입 전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는 경우는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해서 진입 부분들을 계속해서 차단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이어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은 실태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처방안들이 마련 돼 실행이 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감염과 관련돼 예상치 못한 사례가 간혹 발생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조치도 상당히 강력한 조치들로 이것에 더해 더 추가적인 대책 부분은 검토할 예정에 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중대본은 대구 ·경북의 특별지난지역 저소득층 만성질환자들에게 의료기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저소득층 만성질환자들에게 자가 측정용 혈압계와 혈당계를 지급하는 등 질환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코로나 확산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아 기저질환으로 인한 건강악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최근 1년 내 고혈압‧당뇨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의료기기를 지급받은 대상자는 보건소 및 동네의원에서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질환 관리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수는 4월 1일 0시 기준 9887명으로 지난 3월 31일 9786명보다 101명 늘어난 수치다. 사망자의 경우 지난달 31일보다 3명 더 늘어난 165명이며, 격리해제는 159명 늘어나 5567명이 격리해제 된 상태다.